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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20~30대 청년층의 금융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생활비나 자금이 필요할 때, 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당일 대출', '누구나 대출'이라는 문구로 다가오는 불법사금융입니다.

피해자 중 20대 이하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급증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대응은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을 피해자가 직접 정리하고 대부업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수사 현장이나 피해 구제 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범죄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에 존재하던 정보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실시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고 한 번으로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우리 금융 치안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전혀 갚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적용됩니다. 대부계약 요건을 위반한 반사회적 초고금리 대출이나 나체사진 요구,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된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원금도 이자도 단 돈 1원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핵심 사실을 인지하는 것부터가 불법 대출의 덫에서 탈출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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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가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신고 한 번으로 피해내역과 증빙자료 정리부터 피해 회복까지 밀착 케어하는 ‘원스톱 전담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배정되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위법성을 고지하여 불법 추심을 즉시 중단시키고 채무 종결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무료로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주므로, 이후부터 불법 업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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